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종류(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종류는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다.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제2조제1호가 두 종류를 묶어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산업재해에서 출발한다. 중대시민재해는 법이 정한 원료, 제품, 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생긴 재해를 살핀다. 두 종류 모두 사망, 부상, 질병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지만, 부상과 질병의 세부 요건은 서로 다르다.

어떤 경우에 중대산업재해가 될까?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사망, 부상, 직업성 질병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필 때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는지 확인한다.

 

부상은 같은 사고로 다친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인지 본다. 예를 들어 하나의 업무상 사고로 두 사람이 다쳤고 각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제2조제2호의 부상 결과 기준을 충족한다. 치료 기간은 부상자별로 확인한 뒤 그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센다.

 

직업성 질병은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이 정한 질병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유해요인으로 해당 질병에 걸린 사람이 1년 안에 세 명 이상 발생해야 한다. 이때 1년은 질병자가 발생한 기간을 뜻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중대재해’라는 용어가 있다. 그 법의 시행규칙 제3조는 중대재해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므로, 안전교육이나 사고 보고 자료에서 이 말을 봤다면 어느 법의 기준인지 함께 확인하면 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볼까?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에 결함이 있어 발생한 재해 중 법정 결과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범위는 법 제2조와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설은 종류와 규모 같은 기준도 살펴야 한다.

 

가령 법에서 정한 공중교통수단에 관리상의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생긴 한 사고에서 10명이 다쳐 각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때는 중대시민재해의 원인 요건과 부상 결과 요건을 살필 수 있다. 질병의 경우에는 같은 원인으로 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 각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업무와의 관련성, 결함의 대상과 원인, 피해 결과를 함께 확인한다. 법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종류 비교

두 종류 모두 각 정의의 전제에 해당하면 사망, 부상, 질병 중 하나의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다. 2026년 11월 10일 확인한 법 제2조의 기준을 피해 유형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피해 유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망	1명 이상 사망	1명 이상 사망
부상	한 사고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한 사고에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질병	같은 유해요인으로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1년 이내 3명 이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질병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0명 이상

 

표의 숫자는 어떤 종류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6조나 제10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 해당 처벌 조항의 요건을 별도로 살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바로가기

마치면서

두 종류는 원인부터 나눠 보면 구분하기 쉽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산업재해에 관한 제2조제2호와 결함으로 인한 재해에 관한 제3호를 각각 살핀다. 사망 기준은 두 종류 모두 1명 이상이고, 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중대시민재해가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이다. 질병은 원인과 기간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해당 항목을 함께 읽어야 한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법령의 일반적인 정의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해당 여부나 책임은 사고 경위와 피해 사실, 적용 법령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