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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준 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종류(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종류는중대산업재해와중대시민재해두 가지다.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제2조제1호가 두 종류를 묶어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산업재해에서 출발한다. 중대시민재해는 법이 정한 원료, 제품, 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생긴 재해를 살핀다. 두 종류 모두 사망, 부상, 질병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지만, 부상과 질병의 세부 요건은 서로 다르다.어떤 경우에 중대산업재해가 될까?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사망, 부상, 직업성 질병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필 때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는지 확인..

유용한 정보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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