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이란 헌병과 차이(명칭 변경, 주요 임무, 수사 범위)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경찰은 예전에 헌병이라고 부르던 병과

다. 2020년 2월 4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법령의 이름이 헌병과에서 군사경찰과로 바뀌었다. 군사경찰은 주요 군 시설을 지키고 군사 교통의 질서를 유지하며,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도 맡는다.

 

‘군사경찰이란 헌병과 차이’에서 먼저 살필 것은 이름이 바뀐 시점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수사를 맡고 어느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지는 현재 적용되는 법을 따로 보면 된다.

군사경찰이란 헌병과 차이 나는 별도 병과일까?

헌병은 옛 명칭이고 군사경찰은 같은 병과의 현재 명칭이다. 2020년 개정 군사법원법은 제43조의 헌병과라는 표현을 군사경찰과로 바꿨다. 관련 법령에서도 헌병부대와 헌병학교 같은 이름을 군사경찰부대와 군사경찰학교로 고쳤다.

 

개정 이유에는 기존 명칭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실제 임무를 이름에 더 잘 드러내려는 취지가 담겼다. ‘병과’는 군에서 맡는 일을 기준으로 나눈 분야를 가리킨다. 예전 병적 기록이나 보도에서 헌병이라는 표현을 보고, 현재 복무 안내에서 군사경찰을 본다면 자료가 작성된 시점을 확인하면 된다.

 

명칭이 바뀐 뒤에는 직무와 수사에 관한 법도 별도로 개정됐다. 2021년 6월 23일에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직무 범위와 권한을 행사할 때의 기준을 별도 법률로 정했다.

군사경찰은 어떤 일을 맡을까?

군사경찰은 군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일을 맡는다. 주요 군 시설을 지키는 일, 군사 교통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 법에 따른 범죄 대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대표 업무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업무	내용
경호와 경비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을 보호하고 테러에 대응한다.
교통 질서	군사상 교통, 선박 운항, 항공기 항행의 질서를 유지한다.
범죄 대응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권한을 가진 사람이 관할 사건을 수사한다.
보호와 관리	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군수용자를 관리한다.

 

군사경찰의 권한은 맡은 직무와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군 시설을 경비하거나 군사 교통의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와,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사건을 수사하는 업무가 있다. 군사경찰 병은 소속 부대 간부의 지시를 받아 직무를 보조한다. 범죄 수사를 맡는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43조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해야 한다. 군사경찰과 장교나 부사관 등도 해당 조항에 따른 임명을 받아야 군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한다.

군 관련 사건은 누가 수사할까?

사건의 종류와 재판권에 따라 담당 수사기관이 달라진다. 군사경찰이란 헌병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때도, 2020년의 명칭 변경과 이후의 수사 범위 조정을 따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법에 열거된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 군인 등의 신분을 얻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평시에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 군 수사기관이 수사 중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으로 지체 없이 넘기는 절차가 적용된다. 법에는 국가비상사태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예외도 있다.

 

2026년 2월 5일 개정으로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임명된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수사 범위를 확인할 때는 사건의 유형과 관련자의 신분을 살피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재판권과 수사 범위는 각각 제2조와 제4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바로가기

마치면서

헌병은 군사경찰의 옛 이름이며, 법령상 명칭은 2020년 2월 4일 바뀌었다. ‘군사경찰이란 헌병과 차이’라는 질문은 이름이 언제 바뀌었는지와 지금 어떤 일을 맡는지로 나눠 보면 된다. 현재 군사경찰은 경비와 군사 교통 질서 유지, 범죄 대응 등을 맡는다. 군사경찰 병은 간부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보조한다. 수사 주체를 확인할 때는 군사법경찰관의 자격과 사건의 관할을 함께 살핀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국군의 병과 명칭과 관련 법령을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담당 기관은 범죄 유형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